11월 13일 금요일

• 로쟈
  • ~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 명나라의 중원 통치가 200년 이상 이어지면서 명의 헤게모니 질서가 영속할 것 처럼 여겨짐.
    • 인조반정의 최대 명분이 광해군의 배명행위 /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청을 자극해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것
    • 조선 지배계층은 상황논리로 허용된다면 당시 피지배층에게 왕조와 양반에 대한 복종을 강요할 명분이 사라짐.
    • 명청교체기, 현재의 미국-중국 Paradigm Shift의 유사성
    • 계승범 교수의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푸른역사, 2009)
• 한겨레21
  • ~ 가난한 대학생 놀리는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은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국가 보조 장학금. 그런데 장학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한다니.
  • ~ 친서민 정책에서 진짜 서민은 찬밥
    • 보금자리주택, 융자로 분양받을 경우 월 150만원씩 상환.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고 보기 힘들어
      • 진짜 친서민은 국민임대, 장기임대주택
      • 외려 주변 땅값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로 주변 땅값 오를 우려
    • 미소금융, 경험 없는 친정부,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 대출 권한 틀어쥐고 전국적인 친정부 네트워크 형성 우려
      • 미소재단 1인당 평균연봉 7730만원. 너무 많다
    • 정부, SSM 설립시 허가제 대신 등록제 방안 국회 제출. WTO 서비스협정 위반이라지만 다른 선진국에는 허가제 규제 있어.
      • WTO 서비스협정 원문 확인해보기
      • 일본은 1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근처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4만 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100㎡ 이상 규모 매장이 들어설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연면적 120㎡ 이상 규모의 점포에 대해 도시계획법령과 허가제를 적용해 대형마트 난립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입점 때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 SSM의 평균 매장 규모는?
      • 문제의 본질은 500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진짜 친서민이라면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 친서민?
      • 중산층, 월 소득 345만원(2008년 기준) 이상 계층
      • 서민층,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MB정부의 친서민은 사실 중산층을 위한 대책
      • 서민-중산층 Segmentation
  • ~ 국회보다 무서운 '국회 예산정책처'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 예산안 분석, '정부안 4조원 수준의 감액 조정 필요'
    • 국회법과 국회예산정책처법
    • 입법부 심사기능 강화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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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목요일

• 중앙일보
  • 판사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
    • 법, 이념 앞에서 길을 잃다; ; 1면; 권석천
      • 국회 폭력 사건, 야간집회 판결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
      • 동국대 김상겸 교수 "자의적 법 적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최후의 갈등 조정자 / 되레 갈등 더 키우나; 이념 앞에 길 잃은 법원... 왜; 3면; 권석천, 선승혜
    • 대법, 마은혁 판사 진상조사; ; 3면; 김승현, 박성우
      • 판사의 정치인 후원, 징계사유는 안돼
  • 서해교전
    • 미 "북한, 추가 군사행동 말라"; 군, 구축함 서해 전진배치; 1면; 이영종, 남궁욱
    • 싸우고 화해하고... 남북 관계 이번엔; ; 4면; 정용수
    • "북한군, 상부 지시 없인 못 움직여 / 우발적인 도발로 보기는 어려워"; 1차 연평해전 지휘 전 2함대사령관 박정성 제독; 4,5면; 이영종
      • 의도적 타자화
        • "우리 식 사고로는 풀리지 않는다"
        • "생명에 대한 북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
      • 1, 2차 해전이 벌어진 연평도 인근과 대청도 인근은 다른 의미, 대청도는 NLL과 근접해 있어 북한 함정이 2km를 침범했다면 대청도에 8~9km접근했다는 얘기.
      • 3단계로 줄인 작전 규칙이 주효.
    • 우리 측 5900발 사격... 북 추가 대응 왜 없었나; 대청해전 의문점들; 5면; 김민석
      • 첫째, 이길 승산이 없는 우리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으로 도발
        • 1, 2차 연평해전을 통해 위력을 확인했음에도,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도발.
      • 둘째, 북한의 사전에 준비된 듯한 행동
        • 상부의 지시 없이 경비정 정장이 조준사격 지시할 수 있나?
      • 셋째, 북한측이 큰 피해를 보고도 대응이 없었던 점
        • 향후의 보복 공격을 예고하는 것?
    • "적이 넘볼 수 없는 강한 해군 각인"; '승전' 뒤 맞은 해군 창설 64주년; 5면; 정용수
    • '북한식 함포정치'의 셈법 정확히 인식해야; 시론; 45면; 백승주
      • 함포외교(gunboat politics): 군함을 이용한 군사력을 과시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 북한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셈법.
  • 세종시
    • 당·정·청 3정 "세종시 연내 마무리"; ; 6면; 고정애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회의. 속도전 태세 확인.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정총리에 대한 쓴소리. 정부와 친박계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해져.
    • 세종시 수정 심의할 '민관합동위' / 민간위원 16명 중 충청권이 6명; 국무총리실 명단 발표; 6면; 백일현
      • 정부측 7명과 민간위원 16명
    • '세종시 전쟁' 여권 내부부터 휴전하라; 사설; 46면; -
      • 친이·친박계 간 대립으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북미대화
    • "미국과 목이 터지도록 노래 부를 용의 / 주변국들에 오케스트라 반주 부탁"; ; 8면; 박소영
      • 북·일 정상회담 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밝힌 내용.
    • 미 보즈워스 방북 수락... 내달 '핵 대화'; ; 8면; 예영준
      • 고위급 대화가 연내 이뤄질 듯. 그러나 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
        • 미국, 북미대화를 6자회담의 맥락에서 열리는것, 양자회담 아니다.
        • 북한, 양자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연동, 당사자인 미국과만 협상하겠다는 입장
    • 1차 북핵 위기 때 제네바 합의 이끌어 / 김정일 신뢰 두터워 다시 무대 위로; 보즈워스 파트너 강성주는; 8면; 예영준
  • 아프간 진출 한국 기업 피격
    • 아프간 진출 한국 기업 / 무장괴한에 세 차례 피습; ; 16면; 예영준
      • 이런 식의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 이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
  • 공연장, 경기장 기업에 명칭 사용권 판매
    • '우리금융' 이름값 30억 / 공연장 명칭으론 싼값?; 공연장·경기장, 기업에 명칭 사용권 판다는데; e1면; 최민우
      • 30억원에 우리금융 이름 들어간 명칭 사용.
  • 쌍용차 기술 유출
    • 중국 상하이차, e-메일로 쌍용차 기술 유출 지시했다; ; 31면; 박유미, 이승녕
  • 4대강
    • "4대 강 입찰 담합 정황 포착"; 정호열 공정위원장 밝혀; 1면; 김정하
    • 예산 국회도 '4대 강 전쟁'; 국회, 오늘부터 심의 돌입; 10면; 임장혁, 권호, 허진
      •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 심의 돌입. 4대 강 사업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 기타
    • 미 공화장 상원의원 40명 모두 / 건보 반대 집회에 불참한 이유는; ; 2면; 김정욱
      • 9일자 의회전문 신문 롤 콜의 기사 확인해보기
      • 제목: GOP Senators Keep Their Distance From Protests
    •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 46면; 김종수
      • 엉뚱한 실수가 촉발한 독일 통일 처럼,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다...
      •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 역사를 단선적인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는 후쿠야마 식 세계관?
• 한겨레
  • 서민 입법
    • '친서민정책' 속 쫓겨난 / 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 1면; 권오성, 박수진
      • '중요 서민입법 촉구 대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 친일인명사전
    • 국가기관도 김성수·방응모 '친일' 인정;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 '친일명단'에 포함; 1면; 김민경
      • 김성수, 학병 지원독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서 이사로 활동
      • 방응모, 방송국 시국강연을 통해 침략전쟁에 협력, 비행기 헌납 목적의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의 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
  • 아프간 한국 기업 피격
    • 아프간 한국기업, 무장세력에 공격받아; ; 1면; 이용인
      • 재파병 결정 전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세 차례 공격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연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두 사건을 시점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지 않나...
  • 북미대화
    • 미, 보즈워스 방북예정 공식발표... 북-미대화 궤도진입; ; 3면; 권태호
      • 아직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시기는 미정, 11월말~12월초 될듯. 미국-북한 회담 의제 이견
        • 미국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촉구'
        • 북한 '북-미 평화적 관계'
      • 미국은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달리 강조.
  • 서해교전
    • 교전규칙, 교전 아닌 확전방지가 목적인데...; ; 4면; 권혁철
      • 보수세력의 단호한 응징 주장은 상식 밖의 주장.

        교전규칙은 전쟁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쪽의 무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 적대세력의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은 자위권 행사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함.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함.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대폭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교전규칙은 전시 교전규칙과 평시 교전규칙으로 구분. 정전 시 교전 규칙은 확전 방지라는 원칙.

    • 도발이라면 왜 1척만 내려왔나 / 우발이라면 왜 조준사격 했나; 아리송한 북한 행동; 4면; 권혁철
      • 정보 당국, '제한된 의도를 가진 북한 도발'로 판단
        • 우발적인 측면
          • 1,2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은 각각 10, 2척 남하. 이번에는 한 척만 내려옴
        • 의도적인 측면
          • 5차례에 걸친 남측 해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고속정에 조준사격 실시. 1대 6의 불리한 상황에서 왜 선제공격을 실시했나?
    • MB정부 들어 가동중단 / 'NLL 완충구상' 복원 필요; ; 4면; 손원제
      • 이번 사태 이후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MB정부에서 중단된 서해 긴장완화 방안 마련에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 미 "전에도 있던 일" 일 "북-미협상 영향 상상못해"; ; 4면; 권태호, 김도형
      • '상상못해' 와 '상상하기 힘들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
  • 세종시
  • 쌍용차 기술 유출
  • 전력산업
  • 아이폰
  • 4대강
• 한겨레ESC
  • ~ 나쁜 친구 사귀기
• 최영호변호사
  • ~ Adjunct Law Prof Blog
    • 미국 로스쿨 교수들의 블로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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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의 드로이드가 발매 첫 주에 십만 대 판매한 것 같네요.

<모토로라 드로이드, 출처 - http://www.redmondpie.com>

마크 멕케니라는 분석가가 드로이드 판매점의 재고를 조사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애초 버라이존 측이 20만 대의 드로이드를 재고로 뿌렸으니까, 대략 십만 대가 팔린 셈이지요.

모토로라는 연말까지 백만 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천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이 이번 분기에 8백만 대, 내년 한 해에는 2850만 대 판매 계획을 세웠다니, 아직은 드로이드가 갈 길이 멀어보이네요.

참고로 아이폰 1세대는 74일만에, 3G는 21개국에서 발매한지 3일만에, 3GS는 8개국에서 발매한지 3일만에 백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드로이드가 아이폰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이 많이 늘어나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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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수요일

• 중앙일보
  • 서해 교전
    • 5단계 DJ정부 땐 '밀어내기' 하다 기습 당해 / 3단계 즉각 대응사격 가능 아군 피해 줄여; 교전규칙 변경 전·후; 2면; 김민석
      • 99년 연평해전때와는 다른 교전규칙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게 기사의 요지. 그런데 제목에서 DJ정부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궁금함.
    • 북한, 남측 경고사격 기다렸다는 듯 조준사격... 참수리 15발 맞앗지만 인명 피해 없어; ; 2,3면; 김민석
      • 경고사격
      • 조준사격
    • 북, 오바마 방한 겨냥 무력시위?; NLL 도발 왜 했나; 4면; 이영종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 긴장 조성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잡으려는 의도?
      • 북한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했다기 보다 적절한 긴장관계 조성을 원한 것
    • '보즈워스 방북' 발표 늦춰질 수도; 돌발 변수 만난 북·미 관계; 4면; 예영준
      • 미국이 이 사건을 '우발적 사안'으로 규정할 경우 대화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것.
    • 조준사격 북... 게획 도발 가능성; 하루 종일 분주했던 정부; 5면; 남궁옥
    • 김정일 총애하는 김격식이 개입했나; 대화 국면에 불만 커진 북 군부; 5면; 이영종, 정용수
    • "꽃게철인데... 어선 발 묶일까 걱정"; 술렁이는 대청도 인근; 6면; 정기환, 박태희, 이현택, 이정봉
    • 6·25 직후 유엔군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 북, 2000년대 들어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 무력 충돌 재발한 NLL; 6면; 정용수
    • "북, 미국에 빨리 대화하자는 메시지"; 외신들 교전 상황 긴급 타전; 6면; 정용환
    • 세 번째 서해 도발... 북 의도 무력화시켜야; ; 46면; 사설
      •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한 경비정이 경고사격에도 불구, 우리 함정을 공격. 북한의 도발 의도는 명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의 접촉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려는 것.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 민족끼리' 구호에는 진정성이 없음. 북의 도발 가능성에 항상 경계하고 침착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를 관철시켜야 한다.
  • 행정구역 통합
    • 지방의회 통과 땐 내년 7월 통합시 출범; ; 8면; 김상우, 김경진
      •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통합 추진 본격화.
      • 김문수 경기도지사,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 통해 이뤄져야"
      • 행안부,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고 유효 투표율 1/3을 채우기 힘들어. 지방의회 의결로 해야
    • 성남·광주·하남 "국제 경쟁력 갖춘 새 도시 될 것"; 통합 대상 된 지역은...; 8면; 정영진, 황선윤, 김방현
      • 지자체들, 엇갈린 반응
    • "당연한 결과" "발전 기회 놓쳐"; 통합 무산 지역 반응; 8면; 이해석, 장대석, 전익진
      • 무산지역도 엇갈린 반응
  • 복수노조, 전임자
    • "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 12면; 김기찬
      • 타임오프(time off)제
• 한겨레신문
  • 서해 교전
    • 남-북 서해교전 / 7년만에 재발; 군, NLL 넘어온 북 함정 격퇴... 남쪽 피해 없어; 1면; 권혁철, 황준범
      •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세 번째 남북 해군 함정 간 교전 발생. 합동참모본부, 경고사격 후 북측의 조준사격에 대응, 200여 발 반격. 반면 북한은 영해 침입한 어선 쫓다가 귀대 중, 남쪽 해군함들이 뒤따르며 발포, 엄중한 도발행위.
    • '북 의도성' 판단따라 남-북, 북-미관계 영향; 한반도 정세 미칠 파장은; 2면; 이용인
      • 남북 당국의 자세는 신중한 편. 적절한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면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 하지만 이 사건을 남북 간 대결이라는 이념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북-미 대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할 경우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 또 '화약고' 된 NLL; 한국전쟁뒤 유엔군 일방 설정 / 국제법적 근거 없어 충돌 '불씨'; 2면; 손원제
    • 여 "북 태도 바뀌어야" 야 "NLL 근본적 해결을"; 정치권 반응; 2면; 최혜정, 이정애
      • 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북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숨통을 바짝 조여야"
      • 민주당, 정확한 진상 규명 촉구, 우상호 대변인,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남북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하길"
      •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 "서해평화지대 설치등에 합의한 10·4 공동선언 이행밖에 없다"
    • 북 NLL 월선→5차례 경고통신→경고사격→2분간 교전; 해군이 밝힌 시간대별 상황; 3면; 권혁철
      • 과거 두 차례 교전 때와 견줘 이번에는 '응징보복 개념'이 반영된 새로운 교전규칙이 적용. 군 당국은 아무 피해 없이 북한 경비정을 물리친 것은 개정된 교전규칙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북 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단순 월선을 성급하게 강경 대응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 교전규칙 단순화·현장지휘관 '재량권' 강화; 1·2차 연평해전과 다른점; 3면; 송원제
      • 5단계 교전규칙이 2차 연평해전 이후 3단계로 단순해짐. 중층적 교전 방지 시스템이 약해지고, 그만큼 우발적 군사충돌·교전의 위험이 높아진 셈.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사이 '일전 불사' 분위기가 고조.
    • 7년여 만의 서해교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 31면; 사설
      • 7년만에 벌어진 교전을 가볍게 봐서는 안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과거 경비정이 남쪽으로 20km 이상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남쪽 2km 남짓한 지점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전이 불가피했는지도 의문. 정부는 이번 일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행정구역 통합
    • 행정구역 통합 성남·청원 '신종 사사오입'; ; 4면; 김경욱
      • 6개 지역 16개 시·군이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선정. 그러나 주민 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은 성남과 청원 지역이 포함되어 논란. 무응답을 제외하고 찬성·반대 유효응답자만 놓고 계산해서 논란이 된 것.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주민투표의 유효투표 개념을 도입한 것"

• 여론조사 신뢰도 의혹 잇따라; ; 4면; 김기성, 오윤주, 최상원
  • '관제졸속 통합저지 성남시민 대책위원회' 이재명 변호사, "무응답을 빼고 다시 계산해 과반수를 만드는 것은 '신종 사사오입' 여론조작"
  • 분당주민연합회 대표 6명, 행복추구권과 주민자치권 침해, 헌법 소원 제출
•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로; ; 31면; 사설
  • 여론조사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시작을 의미할 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통합에 따른 득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

• 우석훈
  • ~ 손석춘, 신문 읽기의 혁명 2
  • ~ 해석의 독점
    • 진중권 <교수대 위의 까치>
  • ~ yes24, 김훈...
    • 김훈 <공무도하>
• 하이컨셉
  • ~ 자선자본주의를 추구하는 TOMS Shoes 이야기
    • Blake Mycoskie,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빈민가 어린이 몇몇이 신고 있는 신발에 주목, 한 켤레를 사면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한 켤레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미국에서 시작.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시각 차가 인상적.

서해 교전에 대해 중앙일보는 3단계로 간소화된 대응 지침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정부의 대북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봄. 한겨레신문은 단순화된 대응 지침으로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었고, 전쟁 억지 시스템이 해체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냄. 중앙일보의 경우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응만 전하고 야당의 반응은 전하지 않았음.

행정구역 개편 및 통합 기사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 무응답을 빼고 50%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가? 중앙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면만 너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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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화요일

• 중앙일보
  • 프라이카우프(Freikauf)
    • 프라이카우프; ; 1면; 이영종
      • 일정한 대가(현금·물자)를 주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
    • 동독 반체제 3만 명 빼낸 방식 / 북 쉽게 응하게 극비 진행해야; 돈 주고 자유를 산다...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검토; 12면; 이영종
  • 재외국민투표
    • 도쿄 선거인 수 13만, 종로구와 맞먹어; 대선·총선 승부 가를 재외국민투표; 3면; 강주안, 권호
      •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제외...
    • 선관위가 봐도 '문제 많네'; ; 3면; 강주안, 권호
      • 파병군인, 작전지역은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이 위치한 수도까지 갈 수 없어.
      • 투표권 갖게 된 재외국민 중에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 영국 시민권자는 시민권 획득을 숨기고 투표할 수 있어...
  • 녹색영토
    • 'CO2 배출권' 사업의 최적지는 중남미; 정부 '녹색영토' 추진 배경; 6면; 최현철
  • 공무원노조
    •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4개 지부/ 오늘부터 민주노총 탈퇴 투표; ; 6면; 김상우
  • 오바마 아시아 순방
    • '한·미 FTA 비준' 강한 메시지 나올까; 오바마, 13~19일 한·중·일 방문... 3국 3색 현안은; 10면; 예영준, 장세정, 박소영
      • 한국, FTA모색.
      • 중국, 무역갈등 문제 부각될지도
      • 일본, 최근 갈등 덮고 아프간 지원 논의
  • 4대 강 사업
    • "4대 강 사업, 물 부족 해결 위해 필요"; 정 초리, 대정부 질문서 답변; 12면;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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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치는 곳, 동대문구 견인차량보관소. 이곳에는 일 년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보관될까요?

제가 처음 해 본 정보공개청구 기관은 동대문구청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화면>

정보공개청구 웹페이지(http://open.or.kr)는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파이어폭스로도 무리 없이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입도 쉽고, 정보공개청구도 세 페이지 만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블로그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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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월요일

• 중앙일보
  • 노조전임자
    • 노조 전임자 임근 준 기업 명단 공개하고 사법처리; ; 1면; 김기찬
  • 4대강 사업
    • 환경평가 부실 논란 속 4대 강 내일 착공; ; 1면; 강찬수
    • 예산 깎고 수질 개선 목표치 그대로/ 팔당댐 수질은 더 좋아지지 않을 듯; 4대 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 6면; 강찬수
      • 검증작업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갈수기 운영계획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량이 주는 갈수기에 수질이 나빠질 것이 분명한데, 유속이 느려질 것이 뻔한 보 설치 이후의 수질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 미국 건보 개혁안 통과
    • 100년 끌어온 건강보험 개혁안 미 하원 통과; ; 1면; 김정욱
    • 루스벨트·클린턴도 좌절한 '전 국민 건보' 눈앞; 미 하원, 건보 개혁안 통과; 14면; 정재홍
      •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 3600만명. 미국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7439달러, GDP중 의료비 비중은 16%(한국6.8%).
  •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 "자유·인권 넘치지만 일자리가 항상 걱정";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명암; 4면; 한경환
      • GDP는 서독지역의 70%, 실업률을 2배 이상 높은 동독. "한국이 독일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세종시
    • 세종시법은 태생부터 한나라 갈등 불씨; 2005년 법 통과 전후 살펴보니; 8면; 권호
      • 당시 한나라당 내부 반대가 찬성보다 앞서. 친이 대 친박 현 대결구도 싹튼 셈
    • '원안' 24% '+α' 34% '수정' 36%; 본지 조사팀, 세종시 여론조사; 8면; 신창운
      • ~ 여론조사 결과
  • 정호열 공정위장 인터뷰
    • "기름값·통신료 .. 서민 부담주는 업종 담합 조사"; 취임 100일 인터뷰; 12면; 고현곤, 손해용
      •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의 기능
      • 대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감시는 강화.
      • 포이즌 필에 대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하지만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맞춰서 조율
  • 노무현-하토야마 닮은꼴
    • "하토야마 정권, 노무현 정권과 닮은꼴"; ; 16면; 박소영
      • 8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4면 특집기사
  • 탄광촌 공공미술
    • 탄광촌을 예술촌으로 / 기업·예술인 힘 모았다; 전문가와 함께한 취재 현장; e1; 유석연, 홍승일
      • 메세나(Mecenat)운동 - 기업이 문화예술계를 도와 상생에 이르는 것.
        • ~ 메세나협의회
      • 공공문화예술 A21
        • 유석연(40)교수가 이끄는 자발적 공공미술 작가 네트워크
      • ~ 정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무늬만 요란' - 참뉴스
        • 지역 주민 참여 부족한 작가들만의 행사 아닌가?
  • 쌀 관세화
    • 쌀 관세화 문제, 빨리 결론내야; ;  e4면; 박태욱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개방 협상할 때는 관세를 매겨 개방하는 대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시장최소접근·MMA) 채택. 의무수입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국내 쌀 가격은 자꾸 떨어져. 현재라도 쌀 관세화 문제를 논의해야. 일본이나 대만 등의 선례도 있다.
        • ~ 최소시장접근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 미국 실업률 쇼크
    • 미 실업률 '쇼크'... 2차 부양책 나올까; ; e8면; 손해용
      • 미국 10월 실업률 10.2%. 실질 실업률을 17.5%로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출구전략이 조기에 실행될 가능성 희박. 2차 경기부양책, 재정적자로 가능할지 미지수.
      • 고용지표
        • 일자리 감소 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임시직 근로자 증감, 소매업체 매출 실적
      • 전문가들 이번 주 월마트, JC페니 등 소매업체들의 매출 실적에 촉각
  •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 양 노총, 주말 대규모 연쇄 거리집회; ; 33면; 김상우, 김기찬
  • 친일인명사전
    • 친일인사 4389명 수록 '인명사전' 전  3권 출간; ; 33면; 배노필
      • 주요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는 현재까지 판매하고있지 않음
  • 광화문 광장
    • "광장 아닌 교통섬에 가깝다" / "시민 공간으로 자리잡는 중"; 100일 맞은 광화문광장을 보는 엇갈린 시각; 35면; 이은주
      • 접근성의 문제/ 정체성 모호/ 운영 효율성
      • 9월 광장시민운영위원회 구성,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 수용해갈 계획
    • 광화문광장은 장터 바닥이 되어 가는데; ; 45면; 이성낙
      • 보자기, 단순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광화문광장도 혼잡스러운 우울함에서 전통 보자기가 지닌 '산순함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 불암산 명예산주
    • 최불암씨 불암산 명예산주; ; 43면; 연합
      • 최불암 불암산 명예산주, 개콘 씁쓸한 인생에서 써 볼 수 있지 않을까 ㅎㅎㅎ
• 한겨레
  • ~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결정"
    • 노동기구 협약 135조와 국제노동기구 권고 143호
• 위키
  • ~ 롱테일
• 한겨레 21
  • ~ '전향'마저 과분한 당신들의 대한민국
    • 조지훈 <지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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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일요일

• 엔가젯 코리아
  • ~ 꿈(?)의 햄버거 자판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 일본판 스펀지? 스펀지랑 비슷한 느낌..
  • ~ Printbrush
  • + - ~ Xperia X5
    • 투명 디스플레이창... 단순하지만 2020년에서 온 것같은 디자인
• 구글코리아
  • ~ 안드로이드 2.0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출시!
• MacRumors
  • ~ Why an RFID-enabled iPhone?
    •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음 세대 아이폰에 RFID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 주변 커뮤니케이션(Near Field Communication)의 틀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 휴대폰이 RFID tag으로 작동하거나
        • 신분증, 지불수단, 자동차 키 등으로 사용가능
      • 휴대폰이 RFID reader로 작동하거나
        • RFID Tag이 달려있는 제품 정보 읽어오기 등
      • P2P communication으로 작동하거나.
  • ~ Apple Considering Launching 8 GB iPhone 3GS Before Christmas?
    • 크리스마스 전에 3GS 8GB 폰이 99달러에 출시될지도. 현재 8GB모델은 3G에 한해 99달러에 판매중.
• 위키
  • ~ Near Field Communication
    • NFC에 관한 기술 정보 등
• 한겨레21
  • ~ 이보다 더 낮은 삶을 어디서 찾으리오
    • service의 어원은 라틴어 servus. 노예라는 의미.
      • ~ servi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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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토요일

•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 ~ NHN 모바일 뉴스캐스트 순항할까?
    • 주요 언론사가 참여하지 않은 모바일 뉴스 서비스, 향후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온신협의 반발도 있었고... 네이버-'주요'언론사 간 갈등 심화?
• 액션베이스캠프
  • ~ 풀뿌리단체에게 도움이 될만한 오프소스와 웹서비스
    •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모음
• 허지웅
  • ~ <펜도럼>의 공포
    • 보자
• extraD
  • ~ LHC 미스테리 사고속보: 누가 바게뜨를 가져다 놓았나
    • 바게팅/디바게팅!
• 독설닷컴
  • ~ 지하철 똥꼬치마에 대한 단상
    • 이건 아닌데!
• 로쟈
  • ~ 애덤 스미스와 도덕철학으로서의 경제학
    • <도덕감정론>
  • ~ 영국의 창의산업과 독서교육
    • <위기의 학교>와 함께 읽어보기
• 우석훈
  • ~ 마이너의 마이너
    • 자신의 길에 대한 고민과 희망.
  • ~ 김학원, 편집자란 무엇인가
    • 저자들에게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 ~ 내가 우파를 보는 눈...
    • 골프와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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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금요일

• 중앙일보
  • 주한미군
    • 미 8군사령부 한국 남는다; ; 1면; 김민석
    • KORCOM, 대장이 지휘하는 7번째 해외사령부 / 전시엔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공동작전 수향; 전작권 전환 뒤 어떻게 운용하나; 4면; 김민석
  • 온실가스
    • CO2 '-4%'; ; 1면; 서승욱
      •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감축 비율 정할 듯. 현재까지는 4%가 유력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한국 4% 감축...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녹색성장위 건의 의미; 10면; 강찬수
      • 12월 7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비... 한국은 '다리'역할 할 수 있을것.
    • 교통체계 중심, 도로에서 철도로 대전환; 녹색교통 핵심 전략; 10면; 장정훈
      • 열차 컨테이너 운송시스템 2층으로 전환
    • 녹색인증 건물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녹색 도시·건축 활성화 방안; 10면; 김선하
      • 국토해양부, 녹색 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 찾아보기
    • 전자·전기 웃고 / 철강·정유 울고; 산업계 업종별 두 갈래 반응; 10면; 심재우, 문병주
      • 친환경 시설투자도 co2총량 늘리는 효과. 철강, 정유 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듯
    • 코펜하겐 회의 / 한달 앞으로... / 전문가 좌담회; ; 12면; 홍혜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 세종시
    • 정 총리 "세종시에 유수 대기업 올 것"; ; 1면; 강찬호
    • 야 "세종시 끝장토론을" 총리 "빨리 하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공방; 3면; 김정하, 선승혜, 허진
      • 답답한 것은, 세종시 수정 계획을 1월에 내놓겠다는것. 대안은 없고, 비용은 늘어나고, 정치 신뢰는 떨어지고.
    • "독일 행정 부처 분단 / 10년 후엔 합쳐질 것"; 슈뢰더 전 총리, 정 총리에 조언; 3면; 백일현
      • 청와대의 '수도 이전 분할사례' 자료 배포. 레퍼런스 분석해보기
    • "세종시, 원안보다 자족 능력 3배로"; 정부가 시뮬레이션 중인 대안; 6면; 남궁욱, 백일현
      • 녹색,지식,산업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대안.
  • 민주화운동 보상금
    • 간첩 전과자에 '민주화 보상금' 수사; ; 8면; 이철재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 남민전사건?
  • 유심칩 악용
    • 유심칩 바꿔치기로 문자메시지 엿본다; ; 6면; 장주영
  • 유엔직원 아프간 철수
    • 유엔, 직원 600명 아프간서 철수; ; 16면; 하현옥
  • 대형마트 전략변화
    • 유통업 공룡의 고민... 새 출구 찾아라; 대형 마트, 성장의 변곡점; e1면; 김성탁, 이수기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브랜드 제품 비중 높이고, 제품 차별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인터넷 쇼핑몰도 강화.
  • 사상최대규모 단독수주
    • GS건설, 3조6000억원 해외 공사 수주; ; e4면; 함종선
      • 중질유 유동상 촉매 분해공정(RFCC) 플랜트... 이름 어렵다...
  • 제1회 공개SW데이
    • "휴대폰처럼 PC도 공짜로 / 공개SW가 그런 시대 열 것"; '공개SW데이' 참석한 젬린 리눅스재단 CEO; e6면; 김창우
      • 엑티브엑스를 탈피한 보안체계와 함께 탄력 받을까?
  • 3000만원대 수입차
    • 3000만원대의 레이스... 토종·수입차 정면승부; ; e9면; 이승녕
      • 캠리-그랜저/소나타-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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