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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에 해당되는 글 1건
2010/02/01 02:04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자 벤담을 기억하는 문구이다. 영국의 법률 이론가이자 철학자였던 벤담에게 파놉티콘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실현시킬 공간이었다. 이는 책의 구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벤담은 파놉티콘의 격리와 노동, 식사,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노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급할 수 있는 수감 체계를 구상했다. 감옥을 거친 사람들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파놉티콘을 만들려 했다. 이 책은 그가 프랑스 파리 도() 의회에 새로운 감옥의 건설을 제안하기 위해 그의 친구인 뒤몽이 영어판 내용을 축약, 프랑스어로 낸 소책자이다.

사적 이익에 대한 벤담의 생각

이 책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내용들은 후에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파놉티콘에 대한 저자의 견해보다 사적 이익에 대한 견해가 더욱 인상깊게 다가온다. 그는 계약과 신뢰 중 감옥의 관리 방법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계약에 의한 관리는 정부와 계약한 사람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관리자가 수감자 인원만큼만 책임을 지고 수련생을 둔 장인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수감자의 시간과 작업을 조정한다 … 신뢰에 의한 관리는 한 개인이나 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공의 비용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고 수감자의 생산물을 공공의 재산으로 돌리는 것이다.[각주:1]

그러나 그는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계약에 의한 관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권력에 대한 애정은 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금전적 관심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공적 정신은 느슨해지며 새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치열해진다. [각주:2]

공적 운영과 사적 운영을 놓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공리주의자 벤담은 계약에 의한 관리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거대한 공공위원회

파놉티콘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죄수들을 감시하기 좋은 체계이다. 하지만 동시에 파놉티콘은 하급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좋은 감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관리자와 수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여러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하위 감독관, 즉 온갖 하급 관리원들을 수감자들만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주:3]

감시에 적당한 이 원리는 다양한 동기에 자극 받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여행객, 수감자의 친구나 부모, 감독관의 지인, 감옥의 간수가 아닌 관리자 등을 통해 실행될 것이다. 이들 추가된 감시자들은 감옥 책임자가 하급 관리원을 감독하는 것처럼 책임자를 감시할 것이다. 이 거대한 공공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함으로써 [감시 체계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 [각주:4]

파놉티콘에서 관리자들은 죄수들에 대해 무한한 감시라는 권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도 거대한 공공 위원회에 의해 무한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자의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고, 감옥의 목적에 충실한 관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의 여러 기관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쥐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한 공공 위원회'는 이런 기관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맺음말

파놉티콘은 벤담의 희망대로 건설되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여파로, 후에 영국에서도 건설되지 못한 채 벤담은 손을 놓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파놉티콘은 감옥 설계의 교본으로서, 군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원리가 전해지게 되었다. CCTV등 감시 수단이 발전한 현대에는 파놉티콘 형태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기본 원리, 중앙에서 모든 곳을 감시하는 체제는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제러미 벤담 작, 신건수 역. 2007. 파놉티콘: 감시 시설, 특히 감옥에 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논문. 서울: 책세상

  1. 벤담. 38쪽. [본문으로]
  2. 벤담. 39쪽. [본문으로]
  3. 벤담. 23쪽. [본문으로]
  4. 벤담. 25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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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1 17:02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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