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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청천중,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낙제생이 크게 줄어들어. 교육 비결은 학교별 맞춤 학습시스템과 교사들의 노력

• 애플, 자사의 특허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폰 제조사 HTC제소.

• 전현직 군 간부들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집권 이슬람세력이 터키의 세속주의를 지탱해온 군부를 거세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외신들의 해석.

• 터키 공화국을 세운 케말 파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세속주의 천명. 세속주의 위기때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켰음.
• 하지만 2002년 정의개발당(AKP)가 집권한 이후 이런 원칙이 깨짐. AKP정권이 경제부흥을 바탕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

• 서울시, 모든 공공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짓겠다는 방침 3일 발표
• 또한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물과 같은 민간 건물을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지을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

•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2배에 달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고용 문제의 핵심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두고 정부가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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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
• 화폐개혁, "총체적 후유증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추진했던 정책이 후퇴하고 주민과 당국 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판단"

• 작년 5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 중국 파견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가 장 위원에게 개혁·개방, 세습 반대, 핵 포기 등 요구사항을 전달
• 중국 외교부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부인

•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옆 대학 등록금'을 보고 등록금을 정했다.

• 정말? http://www.youtube.com/watch?v=5WWSZefUh1I

• 이명박 대통령,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
  • 교육개혁대책위원회 만들겠다는 의지 밝힌 후 나온 첫 번째 교육개혁안?

• 이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패러다임 시프트'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분야가 남북관계다... '선진화의 기초 닦기' '대못 뽑기'로 표현된 이 시도는 박수도 받았지만, 때론 시련에 부닥치기도했다.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은 지난 정권에서 박아놓은 대못 뽑기로 이어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박수를 받았다.

• ABR(Anything But Rho)을 '대못 뽑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 구체적인 대못 뽑기 사례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을 알려주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 미소금융 출범에 따른 대기업들의 반 강제적 사재출연, 금융 분야에서 '신 관치' 논란 등 대못 뽑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일관되지 않은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MB의 시대적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흐트러졌던 국가 정체성과 법·원칙·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색깔론을 펼쳐도 여론은 변하지 않는다.
• 다른 하나는 강건한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교육 등에서 선진화 초석을 놓는 일이다.

• 최근 대전에서 7살 어린이가 세탁조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사건을 계기로

• 행안부 관계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공공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방침"
  • 아이폰 앱 서울 버스 DB 차단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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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는 '부당 적립', 국·공립대는 '기성회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립대의 부당 적립에 대해]  A법인 회계사는 "적립금은 지출항목이다. 따라서 남은 돈을 편법으로 수입이 아닌 지출로 잡는 것은 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국·공립대도 OECD 통계상 등록금 수준이 세계 2위다... 정부의 감시가 없는 기성회비를 기형적으로 많이 올렸다.

• 2007년도 예·결산 차액(782억원)은 학교 예산(2511억원)의 31% 규모다. 회계사는 "통상 용인되는 예·결산 차액의 범위는 예산의 5% 이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행안위, 22일 전체회의에서 마·창·진 통합안만 통과시키고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안은 보류했다.
• 야당은 성남권 통합안이 지방 의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매달 열리는 교육개역대책회의 정례적으로 열릴 것.
•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 "(교육개혁대책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며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관계자들이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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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졸업식에서 보이는 행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어른들이야 이런 주장에 동의하겠지만, 정작 졸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다. 중앙일보가 아니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줄 분들은 많다.

• 지주회사에 규제 완화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조차 되지 않고 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200%) 규제 폐지
  •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 소유 금지 폐지
  • 비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5%) 폐지
• 기업들은 지주회사법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 이러한 지연이 계속되면서 작년에 이미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일반 지주회사 역시 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 세종시 문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정책의 차원이 아닌 권력투쟁의 차원이라는 데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말'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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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북 정보 관계자, "그[김정일]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다른 관계자,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의 주역으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꼽고 있다.

•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제작 공정 등 삼성 반도체 기술 95건 유출
• AMAT 부사장,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등 3명 구속, 19명 적발

•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이 ...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장비를 구매하는 하이닉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MK에 기술 유출을 요청했고, AMK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딴느 것이다.
  • 하이닉스의 한 전무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H회의'를 통해 핵심 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 "도요타가 이번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 우리 압력에 못 이겨 리콜을 결정했다"
  • "본사가 반발해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 도요타를 벼랑 끝으로 다시 내몬 것은 미국 정부다. 정부가 나서자, 도요타 리콜은 자동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자 외교 문제가 돼 버렸다.
• [레이 러후드 장관의 폭로로] 도요타는 '양치기 소년'으로 몰리게 됐다. 도요타는 그동안 "리콜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밝혀 왔다.
•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영난으로 대량 실직을 한 미국 자동차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 문을 닫으려는 도요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태세다.
• 일본 정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도요타 문제는 이미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요즘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 민주당 정권이 '대등 외교'를 내세우면서다.

• 사법연수원을 마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일부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건의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편향 판결' 논란과도 연관된 것이다. 홍복기 교수는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며 "법조계 전반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느 부분에서 이 발언이 편향 판결 논란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했다.

• 정부, 화폐개혁을 둘러싼 소문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화폐개혁의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 북한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시장경제가 마비되면 공급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자 부족으로 인플레가 기승을 부릴수록 물건은 더 꼭꼭 숨는다. 이른바 상품의 퇴장이다.
• 화폐개혁 후유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짐바브웨 방식이다. 두 차례의 화폐개혁을 하면서 농장을 몰수하고 외국자본을 쫓아냈다... 짐바브웨 경제는 2억%의 인플레로 거덜났다.
  • 다른 선택지는 독일 방식이다. 독일은 패전 후 48년 6월 미국의 협조 아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으로 1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독일 모델의 성공 비결은 신뢰다.
• 북한이 독일 모델을 희망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미 북한은 자살골을 넣었다. 앞으로 김위원장의 고민을 길고 깊어질 것이다.

• 대학 입학 당시의 가정 상황과 현재의 연봉, 경제적 지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 대학 입학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82. 92년 대졸자는 입학 당시 잘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현재 받는 연봉이 많았다.

  8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은 평균 6942만원으로 분석.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었던 82년 대졸자의 현재 연봉(6441만원)보다 501만원(7.8%)이 많은 것.

  9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5393만원)은 입학 당시 고소득층 연봉(4846만원)보다 547만원(11.3%) 많았다.

  그러나 2002년 졸업자는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 중소득층 이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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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 주요 대학들은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입학사정관제의 추진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 서울대, "입학사정관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수적이나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 결과를 요구해 장기적 사업 실행이 곤란하다"
• 연세대 "현제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가 과도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는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북한군의 포격 시위는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공군 관계자, "북한 전투기가 NLL을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의 비상 대응 경계선인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왔다"

•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서울 회의에서 위기 이후의 질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인식했다.
• 서울 G20의 3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 기존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

  국제 개발 격차 해소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

  G20비회원국과 민간 부문에 대해선 외연을 확장

  이 대통령,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경제 개발에 대한 1차적 경험을 가진 세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금융위기도 경험했다." "개도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 평촌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인구 61만 명의 市勢를 감안할 때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김성균 안양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1996년 완공돼 14년 밖에 안 된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허물고 새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 27일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그의 첫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개혁을 향한 결의를 다짐했다.
• [오바마의 발언들은] 불굴의 개혁의지를 재천명해 지지 세력의 지원을 노린 오바마의 전략이라고 뉴욕 타임스(NYT)등 미 언론은 보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 "모든 사안을 거부하는 건 단기적으로 좋은 정략이지만, 이는 리더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오바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장기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바마는 "21세기에 최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 "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르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 "이 때문에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같은 주요 교역 사앧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

• 가능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 청화대가 가장 기대하는 그림은 4월까지 충청 여론에 극적인 반전이 생기는 경우다.
  • 특별한 여론 변화가 없어도 한나라당이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을 끌어 모으는 경우다.
  •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론 변경이 무산되면 청와대가 신안 추진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 신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장기과제로 미루는 길도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선 "되든 안되는 4월엔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 부처 이전 숫자를 3~5개 정도로 줄이자는 절충안은... 이대통령이나 박 전 대표의 입장이 모두 강경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편향적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연구회의 실체는 이제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를 묵인·방조한다면 사법의 권력화와 이념화 폐해,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우리법연구회 논문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한 여당의 사상적 편향성은?
  • 게다가 이 문제로 재판부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관계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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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7일 네 차례에 걸쳐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 차례 경고 사격을 가했다.
•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경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북한의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 설정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

• 해안포를 100여 발 사격하고 나선 것은 서해를 잠재적 분쟁수역으로 반들기 위한 의도다. 현재의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저강도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6일 남포시 해안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한 것은 해군 함정의 등장이다.
• 정부 당국자는 "NLL 도발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재가 없이 불가능하고 그의 의중이 100% 담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으 ㅣ서해 해안포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잡힌 남북대화 일정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이념성의 증거"라면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등의 일부 글을 공개했다.
• 이한성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부간사,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글에서 현행 법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미의식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 경찰, 민노당의 대의원 명부를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추정한 결과, 17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에는 당원의 숫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이기협 고려대 총장, "대학은 헌법 31조(4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어긋나는 법"...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관철이 안 되면 사립대로서는 위헌 소송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가 대학가의 이슈로 떠오르자 대학 총장들이 재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의 세종시 신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정치를 팽개치고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인지 안타깝고 한심하다.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게 확실하다"
• 정운찬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으나...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했다.

• 중산층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다.
• 소년범 중 중산층 가정 출신 비율이 98년 29%에서 2004년 32.6%, 2008년 37.7%로 꾸준히 증가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오혜영 박사, "아이들은 마약·폭행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금방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법을 거여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이번 북한의 서해 항행금지수역 선포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 NLL남측 우리 수역이 처음으로 대상에 올랐다.
• 의도는?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NLL 문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 김연수 국방대 교수 "패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보복을 위한 구체적 작전계획이 마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NLL 압박으로 불만을 표한것."

• 항소5부는 경찰버스 파손, 항소6부는 경찰관 상해에 대한 것이었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주최 측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선 같은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 집회 전반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공노, 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전교조·전공노 수뇌부, 조직적 모금 종용"; 민노당에 당비 낸 조합원 수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 포착; 4; 박성우, 김진경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교조와 전공노 수뇌부과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을 밝혀 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 하려면 공직의 옷을 벗어던져라; 사설; 30; -

• 심평원 김보연 업무이사, "병원별로 수술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 기간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비가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평균 입원 기간이 최고 열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고위 관계자,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재정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합의 -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

• 그간 이[재정합의]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 요즈음 곳곳에서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했는지, 검찰과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이 제도[경력 검사·변호사 법관 임용제도]가 상공하리라는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데 있다... 법관들은 자긍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해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가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되겠다고 나서곘는가.

• 단독판사들은 각종 '사법파동'을 주도해온 그룹이다... '재판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누구의 간섭도 개입도 받지 않고 있다. 홀로 판단하기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 현행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해야 한다.
    • 무작위 추첨배당과 직접 배당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한 제도인가? 작년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주관적인 사건 배당이 문제가 돼 추첨배당 방식으로 바뀐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인다.

• 미국 대법원, 21일 기업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거 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을 헌법상 '언론자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 공화당이 친기업 광고 지원에 힘입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미 정가의 로비스트와 이익집단,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입김이 강해지겠지만 정당과 선거 후보는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실라 크럼홀츠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분야의 로비가 가장 심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건강보험 로비가 가장 뜨겁다.
• 등록된 로비스트가 특별히 중요하다. 로비를 하려면 전문성·인맥·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가 대부분 등록 로비스트고, 1만3000~1만4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