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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06:35
  • 한나라당 세종시 내분
    • 박근혜 "정 대표 사고 자체가 판단 오류" / 정몬준 "의견도 못 밝히나, 말씀 지나쳐"; 한나라 세종시 내분 격화; 1; 이가영

      자기 할 말 다하는 정몽준 vs 박근혜... '차기 전쟁' 시작?; 정몽준 대표 측 "그동안 예우하며 많이 참아와" / 박근혜 전 대표 측 "여론 전쟁서 안 밀리려 나선 것"/ 홍준표 의원 "토론 안 되면 분당하는 게..."; 4,5; 강주안, 이가영

  • 법검갈등
    • "공정재판 기대 못 해"; 검찰, 용산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도 항소; 1; 이철재, 김진경
      •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형사재판까지 담당하게 돼 재판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남부지검의 항소이유서 "[강기갑 의원의] 폭행이나 공무방해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이번 판결로 국회 내에서의 폭행·손괴는 국회 밖의 일반 사건과 달리 취급되는 결과가 됐다"
      • 법원 관계자 "[이번 공개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치"
    •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좌편향 책임 있다"; 정치권으로 번진 '편향 판결' 논란; 3; 권석천, 정효식
      • 이회창 선진당 총재, "상식과 보편적 가치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온 것은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 "이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원과 같은 젊은 판사들이 단독재판부를 맡는 관행을 개산해야 한다"
      • 대법원 관계자, "[이회창 총재가] 법원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권 독립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 "검찰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 "경륜 없는 판사가 재판하니..."; 법원·검찰 가시돋친 공방; 3; 박성우
    • 사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의 길 고민하라; 사설; 34; -
      • 최근 거듭 불평등 판례가 거듭되고 있다. 사법부가 위기다.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 국민,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다.
      • 사법부 갈등 이면에 특정집단의 이름이 거론된다. 우리법연구회다.
      • 사법부는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함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비상한 시점이다.
      • 양형위원회와 임용의 문을 넓히는 등 시스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사법부가 내부에서 개혁은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 아프간 폭탄테러
    • 탈레반, 폭탄조끼 입고 대통령궁 난입 시도; 아프간 도심서 20명 동시다발 테러...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규모
    • 카르자이 2기 내각 취임식 중 / 대통령궁 인근서 폭탄 터져; 아프간 '폭탄 조끼' 연쇄 테러; 6; 오대영, 김한별
      • 카르자이 2기 내각 출범일에 폭탄 테러 감행한 것은 새정부 흔들고 미국의 증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중남미 우향우 도미노
    • 칠레, 피노체트 이후 20년 만에 우파 집권; 중남미 우향우 도미노; 6; 정재홍
      • 칠레, 기업가 출신 세바스티안 피녜라 후보 당선
      • 파이낸셜 타임스, 지난 수년간 중남미 정치판도를 장악했던 좌파 세력이 힘을 잃고 중도로 기우는 흐름이 확연하다
  • 오바마 1년
    • 엄청난 기대... 미미한 진척; ; 16; 최상연
      • 오바마 국정수행 지지는 49.%, 반대는 44.5%
      •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싸늘
        • 실업률을 두자리수, 천문학적 재정적자도 장애물
      • 건보 개혁은 추진과정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거의 전원의 반대 속에서 상·하원을 통과.
      • 외교 면에서 다자협력주의를 내세웠지만 북한·이란 핵 해결, 중동 평화, 중국·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 등 성과 못 내
    • "슈퍼맨 옷 벗고 돌아온 오바마 / 건보개혁·외교정책 성적은 B+"; 브루킹스연구소 웨스트 부소장; 16; 김정욱
      • -지지율이 1년 만에 70%에서 40%대로 떨어진 이유는 /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등 나쁜 경제 상황이다."
      •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의 의지 부족보다 의회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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