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1 07:41
- 사법부-여권 갈등
- PD수첩도 무죄; 검찰 "납득 못해... 항소"; 1; 최선욱
- 사법부·여권 권력 대충돌;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켜낼 것"/ 당·청 "법원이 좌파 비호하나... 대법원장, 사법사태 책임져야"; 1; 고정애, 이철재
- 중앙대 장훈 교수, "정치에서 못 푼 문제들이 사법부로 갔고, 그 결과 사법부가 과도하게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를 갖게 됐다"
- 여권·청와대·검찰, 이번 판결에 불편한 감정 내비쳐
-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 '법원 내 특정 파벌' 논란; 3; 정효식, 박성우
- 이주형 한나라당 의원,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개인숭배로 볼 수 있는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법적 이슈 발생 시 지향점을 갖고 행동한다는 내용도 있다"
-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로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메카시즘'.
- "변호사·검사 5~10년 한 뒤 법관 임명; '경험 없는 판사' 논란 일자 한나라 '경력법관제' 추진; 3; 이가영
- 대법원장 '편향 논란' 언급 없이 "사법부 사수" 받아쳐; 이용훈 대법원장 '작심 발언' 왜; 4; 권석천
- 대법원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이 대법원장이 좌편향 판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청와대 관계자 "조직 보호하려 정권과 각 세우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여권; 4; 정효식, 남궁옥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과 'PD수첩'에 대한 판결 소식을 민정라인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한다. 한 핵심참모는 ... "다만 대통령의 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사법권 독립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 민주 "사법부 흔들기 안 돼" 선진 "사법부가 문제 풀어야"; ; 4; 허진
- PD수첩 보도, 고법은 "허위" 지법은 "허위 아니다"; 법원 내에서도 엇갈린 판결; 5; 박성우, 홍혜진
- 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민사와 형사소송]이 일견 상반돼 보이지만 언론 보도와 관련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판단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PD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보도가 전적으로 공정하고 옳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PD수첩 보도, 고법은 "허위" 지법은 "허위 아니다";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5; 이현택
-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 불안"; 김준규 총장, 철저 대응 지시; 5; 이철재
- 법원 "과장 있지만 사실과 맞아" 검찰 "왜곡 분명한데 판단 안 해"; 판결문 내용vs 검찰 반박; 6; 최선욱
- [재판부는] 번역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민씨의 진술엔 "정씨가 영어 감수만 했을 뿐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재판 과정에서 오역 논란에 관한 진술 일부가 바뀌기도 했다"며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개인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 정책 비판으로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번역을 일부러 바꾼 흔적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판사 개인 잣대로... 참 기가 막힌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탄식/ 민동석씨 "편향 판사 퇴출을"; 6; 김준술, 홍혜진
- MBC 전 책임PD "제작진, 고맙고 자랑스럽다"; 학계 "명백한 왜곡보도에 면죄부"/ 일부선 "언론 자유 강조한 판결"; 6; 이상복, 정강현
-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 PD수첩 '광우병'편 번역·감수한 정지민씨; 19; 구희령
-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나.
- "판사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정지민씨는 PD수첩 쪽이 제출한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다는데.
- "나는 아레사 빈슨의 초기 증상과 위 절제 수술에 관한 부분을 맡았다... 또 번역은 안 했지만 방송에 나온 영어 취재 부분은 내가 전부 감수했다."
- "난 남달리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념적 성향도 없다.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것, 진실이 아닌 것은 참을 수 없다."
-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사설; 30; -
-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잇단 판결이다. 나아가 판결에서 엿보이는 정치적 이념과 편향이다.
온국민을 두 달여 동안 '광우병 공포'로 몰아 넣은 보도가 '과장은 됐지만 허위는 아니다'라고 한다.... 두 달여에 걸친 촛불시위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엄청났다... 일련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고, 더욱이 지난해 서울고법은 MBC에 대해 '허위보도를 정정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니 국민들은 어지러운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본질은 정부의 졸속 협상이었다.
- 이번 판결의 본질은 PD수첩의 방영 분이 왜곡보도를 했는가, 그리고 고소인 두 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이다.
- 이 사설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와 보도의 '허위'를 혼용하여 사용, 독자의 혼란을 주고 있다.
-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사 집 앞 항의시위; 사설; 30; -
- 미국 상원선거
- 미국 민주당 '수퍼 60석' 붕괴; 메사추세츠 상원 선거 패배; 1; 김정욱
- 상원 의석수, 민주-공화, 59-41
- 오바마, 민주당 텃밭도 못 지켰다; 메사추세츠 선거 패배... 건보개혁 1표차 좌초 위기에; 15; 김정욱
- 이 지역은 1972년 이후 38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한 차례도 당선되지 못했을 정도로 민주당과 케네디 가문의 아성이었다.
선거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 부동층의 표심이 공화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했다.
- 세종시
- "결정해놓고 토론하는 건 토론 아니다"; 박근혜 '세종시 신안'으로 당론 변경 움직임에 제동; 8; 김정하, 이가영
-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보도를 보면 수정안 확정을 위한 토론인 것 같더라"며... "이미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토론한다는 건 토론이 아니라 투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전작권 전환
- "전작권 전환, 대통령도 우리도 고민"; 김태영 국방 "북 핵 공격 의사 분명하면 먼저 타격"; 8; 김민석
-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지만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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