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5 07:26
- 병원별 질병 비용 공개
- 암 수술비, 최대 500만원 차이; 건보심사평가원, 682개 병원별 38개 질병 비용 첫 공개... 유방암은 2.6배; 1; 신성식, 김정수
- 심평원 김보연 업무이사, "병원별로 수술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 기간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비가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평균 입원 기간이 최고 열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들쭉날쭉 암 수술비, 입원기간이 좌우; 병원 따라 입원일 3배까지 늘어나... 진료 서비스 차이는 반영 안 돼; 8; 신성식, 김정수
- PD수첩 판결 논란
- 중요 형사재판, 단독판사 안 맡긴다; 대법원 "판사 주관이 개입될 소지 차단"... 합의부 배당 늘리기로; 1; 권석천
- 대법원 고위 관계자,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재정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합의 -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
-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한다; 공정성 논란 없애려... 법원 "형사단독은 이미 대부분 10년차 넘어": 4; 박성우
- 그간 이[재정합의]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 문형배 판사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 탈퇴한 판사 "사법부에 부담... 해체 맞다";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해" 본지 보도 뒤 논란 확산; 4; 최선욱
- 또 사법개혁 폭풍이 부는가; 시론; 33; 호문혁
- 요즈음 곳곳에서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했는지, 검찰과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이 제도[경력 검사·변호사 법관 임용제도]가 상공하리라는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데 있다... 법관들은 자긍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해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가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되겠다고 나서곘는가.
- 판사 경력이 사법 불신 본질 아니다; 사설; 34; -
- 단독판사들은 각종 '사법파동'을 주도해온 그룹이다... '재판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누구의 간섭도 개입도 받지 않고 있다. 홀로 판단하기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 현행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해야 한다.
- 무작위 추첨배당과 직접 배당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한 제도인가? 작년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주관적인 사건 배당이 문제가 돼 추첨배당 방식으로 바뀐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인다.
- 美 기업 선거광고 금지 위헌 판결
- "기업의 선거광고 허용 판결 /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 오바마, 연방대법원 첫 공개 비난; 2; 최상연
- 미국 대법원, 21일 기업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거 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을 헌법상 '언론자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 공화당이 친기업 광고 지원에 힘입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미 정가의 로비스트와 이익집단,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입김이 강해지겠지만 정당과 선거 후보는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뜨거운 건보 로비... 레이건 세제개편 이후 최대"; 미 로비자금 추적 전문가가 본 실태; 15; 최상연
- 실라 크럼홀츠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분야의 로비가 가장 심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건강보험 로비가 가장 뜨겁다.
- 등록된 로비스트가 특별히 중요하다. 로비를 하려면 전문성·인맥·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가 대부분 등록 로비스트고, 1만3000~1만4000명이다."
- 백악관서 3블록 거리 로비사·단체 몰려 있어; '로비의 대명사' K스트리트는-; 15; 최상연
- 세종시
-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한 세종시 신안 27일 입법예고; 법안 제출 시기는 여론 보며 결정... 정치권 갈등 더 커질 듯; 5; 남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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