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이번 북한의 서해 항행금지수역 선포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 NLL남측 우리 수역이 처음으로 대상에 올랐다.
• 의도는?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NLL 문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 김연수 국방대 교수 "패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보복을 위한 구체적 작전계획이 마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NLL 압박으로 불만을 표한것."

• 항소5부는 경찰버스 파손, 항소6부는 경찰관 상해에 대한 것이었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주최 측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선 같은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 집회 전반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공노, 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전교조·전공노 수뇌부, 조직적 모금 종용"; 민노당에 당비 낸 조합원 수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 포착; 4; 박성우, 김진경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교조와 전공노 수뇌부과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을 밝혀 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 하려면 공직의 옷을 벗어던져라; 사설;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