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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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서해상 해안포 발사
- 북, NLL 정조준해 쐈다; 하루 종일 해안포 발사... 해병대, 벌컨포로 경고사격; 1; 김민석, 정용수, 남궁욱, 정기환
- 북한이 27일 네 차례에 걸쳐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 차례 경고 사격을 가했다.
-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경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북한의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 설정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군 당국이 분석한 북 의도; 6; 김민석
- 해안포를 100여 발 사격하고 나선 것은 서해를 잠재적 분쟁수역으로 반들기 위한 의도다. 현재의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저강도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김정일, 16일 합동훈련서 해군력 강조; 6; 이영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6일 남포시 해안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한 것은 해군 함정의 등장이다.
- 정부 당국자는 "NLL 도발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재가 없이 불가능하고 그의 의중이 100% 담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현인택 통일, 군사-경협 분리대응 강조; 6; 이영종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으 ㅣ서해 해안포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잡힌 남북대화 일정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빨리 평온해져야..."; 현지서 전하는 긴장 속 백령도; 18; 정기환, 강기헌
- 북 NLL 도발에 단호하되 신중하게; 사설; 30; -
- 사법갈등
- "한국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되나"; 한나라 '우리법' 논문집 공개; 1; 고정애
- 오재성은 "학술단체"라던 우리법연구회 / 박시환은 "법원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 한나라가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2005년 논문집 보니; 3; 정효식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이념성의 증거"라면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등의 일부 글을 공개했다.
- 이한성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부간사,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글에서 현행 법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미의식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 검찰 "PD수첩, 공중파 이용해 일방적 주장 또 보도"; 26일 MBC방송에 "편파" 비판 / 농림부 "항소심 영향 줄 우려"; 3; 김준현, 이철재
- 전파 사유화해 왜곡보도 감싸는 MBC; 사설; 30; -
- '검은 것'을 '희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중앙시평; 31; 박효종
- 공무원 정치활동?
- "민노당 가입한 전교조 교사 / 노무현 정부 한때 1700명 달해"; 수사기관, 압수 자료 토대로 밝혀/ 전교조 "당원수 자료 존재 안 해"; 2; 강인식, 김진경
- 경찰, 민노당의 대의원 명부를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추정한 결과, 17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에는 당원의 숫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안상수 "정치활동 전교조 공무원 처벌 마땅"; ; 2; 이가영
- 대학교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제, 대학자율 무시한 위헌/ 법 개정 요구 관철 안 되면 소송 검토"; 이기수 대교협 차기 회장 비판; 2; 박수련
- 이기협 고려대 총장, "대학은 헌법 31조(4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어긋나는 법"...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관철이 안 되면 사립대로서는 위헌 소송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말로는 대학 자율화 한다면서 법으론 등록금 상환제 만드나"; 쓴소리 쏟아진 대교협 총회; 20; 박수련
-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가 대학가의 이슈로 떠오르자 대학 총장들이 재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 연대 2.5%, 서강대 3%대 등록금 인상; ; 20; 정선언
- 세종시
- 세종시 신안 입법예고... 거칠어진 정치권; ; 12; 김정하
-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의 세종시 신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정치를 팽개치고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인지 안타깝고 한심하다.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게 확실하다"
- 정운찬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으나...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했다.
- 중산층 청소년 범죄 급증
- 절제력·죄의식 약해져 놀이 삼아 탈선; ; 19; 홍혜진
- 중산층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다.
- 소년범 중 중산층 가정 출신 비율이 98년 29%에서 2004년 32.6%, 2008년 37.7%로 꾸준히 증가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오혜영 박사, "아이들은 마약·폭행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금방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법을 거여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 범죄 예방 '소나기' 하세요"; 법무부, 사춘기 자녀 둔 가족 위한 캠프 운영; 19; 홍혜진
- 애플 태플릿 PC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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