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Comment

• 軍 대북 정보 관계자, "그[김정일]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다른 관계자,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의 주역으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꼽고 있다.

•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제작 공정 등 삼성 반도체 기술 95건 유출
• AMAT 부사장,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등 3명 구속, 19명 적발

•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이 ...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장비를 구매하는 하이닉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MK에 기술 유출을 요청했고, AMK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딴느 것이다.
  • 하이닉스의 한 전무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H회의'를 통해 핵심 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 "도요타가 이번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 우리 압력에 못 이겨 리콜을 결정했다"
  • "본사가 반발해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 도요타를 벼랑 끝으로 다시 내몬 것은 미국 정부다. 정부가 나서자, 도요타 리콜은 자동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자 외교 문제가 돼 버렸다.
• [레이 러후드 장관의 폭로로] 도요타는 '양치기 소년'으로 몰리게 됐다. 도요타는 그동안 "리콜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밝혀 왔다.
•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영난으로 대량 실직을 한 미국 자동차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 문을 닫으려는 도요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태세다.
• 일본 정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도요타 문제는 이미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요즘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 민주당 정권이 '대등 외교'를 내세우면서다.

• 사법연수원을 마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일부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건의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편향 판결' 논란과도 연관된 것이다. 홍복기 교수는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며 "법조계 전반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느 부분에서 이 발언이 편향 판결 논란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했다.

• 정부, 화폐개혁을 둘러싼 소문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화폐개혁의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 북한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시장경제가 마비되면 공급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자 부족으로 인플레가 기승을 부릴수록 물건은 더 꼭꼭 숨는다. 이른바 상품의 퇴장이다.
• 화폐개혁 후유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짐바브웨 방식이다. 두 차례의 화폐개혁을 하면서 농장을 몰수하고 외국자본을 쫓아냈다... 짐바브웨 경제는 2억%의 인플레로 거덜났다.
  • 다른 선택지는 독일 방식이다. 독일은 패전 후 48년 6월 미국의 협조 아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으로 1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독일 모델의 성공 비결은 신뢰다.
• 북한이 독일 모델을 희망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미 북한은 자살골을 넣었다. 앞으로 김위원장의 고민을 길고 깊어질 것이다.

• 대학 입학 당시의 가정 상황과 현재의 연봉, 경제적 지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 대학 입학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82. 92년 대졸자는 입학 당시 잘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현재 받는 연봉이 많았다.

  8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은 평균 6942만원으로 분석.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었던 82년 대졸자의 현재 연봉(6441만원)보다 501만원(7.8%)이 많은 것.

  9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5393만원)은 입학 당시 고소득층 연봉(4846만원)보다 547만원(11.3%) 많았다.

  그러나 2002년 졸업자는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 중소득층 이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