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유무역주의와 관련된 논란은 이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이었다.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한-미 FTA 찬반 논쟁이나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이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 논란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손실 여부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교역량의 감소와 1930년대 대공황 규모의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각국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자국 산업 보호로 인한 이득보다 크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관세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관세는 자국의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을 때 관세장벽은 이를 임시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양차 대전 사이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자유무역주의를 이끌어 온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참담하다. 금융위기가 확산된 경기 침체로 빈사상태에 있던 미국의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미국 정치인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바이 아메리카’조항을 통해 자국 산업에 대한 간접적 보호조치를 취했다. 국제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확대된다면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관세장벽이 새로 생겨나거나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미국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인 월스트리트가 무너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군을 2010년까지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자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철수를 통보했다.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의지를 관철시킬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주도형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노동자는 이런 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현대자동차는 수출에 매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대외의존형 기업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다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질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소비 감소,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위축과 기업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경영 사정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조업시간을 줄이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실업자의 증가, 사회의 불안을 야기한다.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확산되면 국가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불안한 국내상황과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체제의 위협이며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로 형성된 평화를 해치는 주장이다. 자유무역주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쟁억지력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